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면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고,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모든 부처와 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습니다.
모든 부처와 청은 국무총리의 감독도 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휘와 감독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지휘와 감독을 포기하면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위반과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무유기죄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휘와 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자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성기홍 대통령홍보소통수석도 말했습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정치적 통제로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수사 개입으로 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수사기관을 직접 지휘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장관을 통해 지휘와 감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 왔다고 했습니다.
분야: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