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사건 파기환송에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일부를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대법원은 한덕수 사건 일부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엄 뒤 내란 가담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과 재판 지연 의혹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22개 민주화운동 계승단체도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법관들은 탄핵이 재판권과 사법부 독립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분야: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