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초광역특구법에 노동 특례 포함돼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관련 특례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동 예외를 두고 사회 논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노동 예외를 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냈습니다. 이 법안에는 특구기업 연구·개발 노동자 중 근로소득이 높은 3% 노동자의 근로시간 조정 내용이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도 노사 합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최기상 의원의 법안에는 주 52시간제 예외가 없습니다.
분야: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