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범위 조정 검토…기본소득 지원 방식도 논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민 반발을 고려해 농지 전수조사 범위를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성 농지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이 농지 조사를 설명했습니다. 조사는 농지 소유와 이용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정부는 조사 범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성 농지를 먼저 조사하는 방안입니다.
송미령 장관은 홍보가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농민들의 반발도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을 바로 처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특별조치법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투기성 농지는 먼저 설명할 기회를 줍니다. 그 뒤 처분명령 등을 내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도 검토합니다. 중앙정부가 더 많이 부담하는 방안입니다.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지원을 다르게 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시범사업은 현재 10개 지역에서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시범사업을 35개 시·군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송미령 장관은 CPTPP 가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쌀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야: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