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환 강제추행 혐의 유죄 확정…벌금 500만 원
대법원이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상고를 기각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가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재환 씨는 벌금 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유재환 씨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40시간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유재환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유재환 씨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여성은 유재환 씨의 SNS 글을 보고 그를 알게 됐습니다. 그 글에는 작곡비 없이 곡을 만들어 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재환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요청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유재환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말이 일관됐다고 봤습니다. 그 말은 수사와 재판에서 주요 내용이 같았습니다.
유재환 씨는 사기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 23명에게 약 5500만 원을 받고 곡을 만들지 않은 혐의입니다.
분야: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