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원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약화 우려 속 국회 쟁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 내부와 지방정부에서는 기금 조성이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먼저 뺀다. 그 뒤 지방교부세를 계산하려고 한다.
지방교부세는 30조5000억원 줄 수 있다. 기금이 없을 때보다 적은 금액이다.
내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은 69조6654억원이다. 올해보다 6조589억원 많다.
지방정부가 마음대로 쓸 돈은 적다. 지방미래성장금은 3조5000억원이다.
지방정부와 여당 의원들이 걱정한다. 세수 부족 때 지방교부세를 줄였기 때문이다.
당정은 소방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2조원이다.
일부에서는 우선순위를 지적했다. 미래대응기금 사용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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