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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한성숙 총리 주재 국무회의 의결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이끌었습니다. 국무회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은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을 조사합니다. 수사 대상은 12건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도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도 있습니다.

수사팀은 최대 309명입니다. 활동 기간은 최대 200일입니다.

준비 기간도 이 기간에 들어갑니다.

법안에는 처음에 공소취소 권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국회 심사 때 이 조항을 뺐습니다.

분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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