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계 때 근로자 변호사 동석 여부 공개변론
대법원이 징계 절차에서 근로자의 변호사 동석을 허용해야 하는지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다룬다.
대법원은 다음 달 8일 공개변론을 엽니다. 두 사건을 다룹니다.
한 사건은 대학 직원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은 회사 직원 사건입니다.
두 직원은 징계 조사나 회의에 변호사와 함께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고, 두 직원은 해고됐습니다.
변호사 동석 여부
대법원은 변호사 동석을 허용해야 하는지 살핍니다. 회사 규칙에 내용이 없어도 허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허용한다면 어느 단계까지 허용할지도 봅니다. 징계 조사와 징계위원회가 대상입니다.
하급심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옵니다.
분야: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