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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장 해체 지시한 전직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수원지법이 사고 뒤 신발장을 없애도록 지시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신발장이 환경미화원 C씨를 덮친 뒤, A씨가 동료들에게 신발장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C씨는 다친 뒤 숨졌습니다. 지시에 따른 환경미화원 3명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신발장 문제가 사고와 관련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A씨가 책임을 피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뒤 신발장을 빨리 없앤 점도 살폈습니다. 증거가 사라져 유족이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수원지법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사과했고, 다른 피고인들이 그의 지시를 따른 점도 고려했습니다.

분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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