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찬길 검사 유족 국가배상 책임 확정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인 고 박찬길 검사의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6억9000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순천 경찰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국가기관 조사와 국회 확인에서 박찬길 검사의 혐의는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사과와 배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박찬길 검사는 여순사건 직후 순천 경찰에게 잡혔다. 그는 재판 없이 총살됐다.
박찬길 검사의 아버지 박인서 씨도 경찰에게 잡혔다. 그는 고문을 받고 숨졌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아픔을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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